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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 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용전자단말기로 전송받아 사용하는 전자책의 전자출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타적 발 행권설정계약 역시 출판권설정계약처럼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 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 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작품의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 저작물을 창 작하기 위한 노무제공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이 빈번하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신작이나 개작을 위한 노무제공계약은 혼합적 성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인데도 ‘저작재산권 양도’나 ‘출판권 설정’이라는 표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화예술용역이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 표제가 아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드림공연예술단 육성 지원 등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부처형 사회적 기업 특화지원 사항 ▶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 ▶ 컨설팅: 경영, 판로 컨설팅 ▶ 생활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 공공기관 연계교육: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 ㅇ (..·......) ....................... - ................................... * 예비창업지원자 선정 및 지원, 예비창업자 간 교류 및 협업 지원 등 ..PAGE:41 ...... ... ................... ◆ (..) ............................ ◆ (....) .............................. ................. ㅇ (.........) ......................... ...........·.................. - ....·....., ..·..·....,* ..........** - ....(....·..........)............. *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육성 지원(버스터미널의 문화재생 등) ** 완산벙커1973 조성(전주시 완산공원 내 방공호) . ㅇ (........) .......................... .................................... - .......(.........,...

기획부터 제작비 투자까지 담당하면서 저작권을 보유하는 ‘완전외주형’, 비용과 노력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제작형’, 외주제작사의 역할이나 저작권 요구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위탁제작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국내 외주제작사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하청에 가까운 ‘위탁제작형’이 주를 이룬다. ●● 〈태양의 후예〉는 SPC형태로 진행되면서 전체 수익은 이에 참여한 NEW와 KBS의 몫이 되었다. 즉 100% 자체 자금으로 전 회차를 사전제작하면서 모든 저작권, 판권을 SPC가 소유하게 되었다. 권을 모두 판매하면서 제작사의 추가 수익창출이 끊겼던 것과 대조적으로, 〈태양의 후예〉는 방영권만을 판매하면서 계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케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최초로 판권료 이외에 누적 조회수에 따른 러 닝개런티를 아이치이에게 받기로 계약하면서, 드라마의 성공에 따른 충분 한 대가를 제작사 또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양의 후예〉가 고수한 국내 지상파 채널과 해외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동시 방영하는 멀티채널 유통 전략은 기존의 전형적인 창구화 전략을 깨부쉈다. 홀드백 기간● 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발생...

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 창업 및 대출 지원: 중소기업처가 주관하는 지원으로, 사 업에 필요한 기금과 비용, 회전성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 저작권 소송 지원: 해외 저작권 소송 또는 재판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만 제한되며, 자금의 사용 목적 변경은 불가하다. 증거 조 사, 특허 침해 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나 변호사 선임, 소송에 소요되는 자금과 보증금을 지원한다. 경제부 중소기업처가 주관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대출 - 신기술, 자동화와 전자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의 확보, 운영 규모 확충, 건전한 경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 토지, 공 장, 영업장소 및 기계장비의 매입(건축) 비용을 제공한다. - 매입된 토지와 건축된 공장, 영업장소와 기계장비는 해당 용 도로만 제한되며, 임대·판매 목적으로 변경은 불가하다. - 매입된 토지와 건축된 공장, 영업장소는 토지 구분 이용 규 정에 부합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하며, 대출일은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통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한다. 경제부 중소기업처에 서 주관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지원 - 홍보 마케팅, 해외...

목표로 삼아, 저작권과 앨범 판매에 연연하기 보다는 오히려 먼저 유튜브 자체 채널로 양질의 뮤직비디오를 무료 유 통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저작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서구나 일 본의 음악 산업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전략이다. BTS도 자신들의 블 로그에 자신들의 전 앨범, 뮤직비디오, 믹스테이프 등 자신들의 모든 생산물을 무료로 공개한 점은 이들도 기존 케이팝 기획사의 전략을 적 극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기획사가 아니라 아이돌 멤 버 자신들의 주도라는 강조는 이러한 행보를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 이 아니라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진정성으로 팬들에게 수용되었다. 둘째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해외 팬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전략이다. 일대일 소통의 환상을 주는 트위터, 인 ..PAGE:168 166 스타그램, 브이라이브 활동 등은 아이돌의 입장에서는 분명 사생활까 지 상업화하는 것이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일부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도 유튜버 스타가 되는 일명 ‘마이크로 셀레 브리티Micro-celebrity(Marwick, 2015)’ 시대에, 팬들의 주목을 일상적 으로 유지하는 것은 케이팝 아이돌...

작사·작곡가 협회(Sociedad de autores y compositores de Mexico)가 있다. (2) 주요 제도 가. 저작권법 멕시코에서 실질적으로 음악 산업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멕시코 교육부 산하 멕시코 저작권청이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에 의거해 보장하고 있다.24 나. 예술작품 투자 지원 프로젝트(Apoyo a los Proyectos de Inversión en la Producción Artística) 예술작품 투자 지원 프로젝트는 멕시코 문화부가 진행하는 정부 프로그램 중 ..PAGE:48 46 하나다. 시각 예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 한정된 지원사업은 아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음악 분야는 오케스트라, 기악, 성악, 재즈 등으로 다양하다.25 4) 게임 (1) 관련 기관 멕시코는 1990년대부터 게임 개발을 시작해 왔으나 재능 있는 개발자들과 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산업으로서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다. 직접적으로 산업의 한 종류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게임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26 이에 민간단체인 멕시코 게임협회(Asociación...

및 저작권 자료실 확대 •저작권법 개정 기업문화 활성화 지원 •기업문화협의회 운영 지원 및 활성화 •기업의 문화의식 제고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문화초점: 문화창달 5개년 계획’. URL: http://www.arko.or.kr 한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조직 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류 정책이 문화체육부와 관련성이 높다 는 판단 아래 문화체육부 내에 한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탄생 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1994년 5월 4일, 어문출판국이 폐지되고 대신 문화산업국(문화 산업기획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 출판진흥과)이 신설됐다.4 이는 1994년 1월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고 일반 공산품에 문화의 옷을 입혀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직제에 반영한 결과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WTO(세계무역기구)가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서비스 산업 등 산업 전반에 개방의 파고를 높이던 시대적 추세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멀티미디어 산업의 급신장 등 과 학기술의 발전과 대내외 환경의 급변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문화 ..PAGE:110 정부별 한류 정책과...

통한 수익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한 국 음악산업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방식은 유튜브로, 글로 벌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수용자 의 80% 이상이 유튜브를 통해 케이팝을 소비하고 있다(한국국제 문화교류진흥원, 2019). 그러나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 수익과 플랫 폼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치 차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음악 콘텐츠 비디오와 스트리밍 등을 통해 플랫 폼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지급되 는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9a, 148쪽).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Spotify 나  애플뮤직 Apple Music 등의 디지털 음원 서비스 업체에도 적용되는  음악산업 수출 및 수입액 현황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a). 「2018 음악산업백서」, 132쪽. (단위: 천 미국 달러) 표 1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수출액 381,023 442,566 512,580 15.8 16.0 수입액 13,397 13,668 13,831 1.2 1.6 수출입 차액 367,626 428,898 498,749 16.3 16.5 98 *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상품 등 모든 분야의 저작권을 원한다.* 이와 같은 괴리가 저작권 관련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미국 시장에서의 약진 최근 북미 지역에서 한국 웹툰의 성과가 심상치 않 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4년 21.2%에 불과했던 미국 내 디지털만화 비중은 2018년 30.4%에서 2019년 32.5% 까지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1월 미국 시장에 진출한 레진코믹스는 “국내 웹툰의 수출 채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밝혔는데, 2018년 7월 그 포 부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레진코믹스가 마블코믹스와 DC코믹스를 제치고 2018년도 1·2분기 미국 구글플레이 만화 카테고리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PAGE:218 217 2018 한류백서 2018 한류 부문별 성과와 전망 | 만화 한류 * 김종호(2018. 7. 22). K-POP 안 부러운 ‘네 이버웹툰’…아시아 넘어 북미 공략 본격화” 《아주경제》. 레진코믹스는 좋은 콘텐츠와 현지화에 최적화된 서 비스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북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 점하기 위해 세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 선보 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 12월 ‘레진...

모태 펀드(2006년~) 글로벌콘텐츠 펀드 조성(2011년~) 마케팅/홍보 해외 마케팅 지원(2005년~) 배급/유통 해외 저작권 보호 해외저작권센터 설치(2006년~) 저작권 상담(GCC, 2008년~) 해외출원등록 지원(2013년~)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지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2003년~) ..PAGE:25 24 사드, 그 이후의 한류 2) 국제 문화교류 정책 한류 정책의 문화적 목표인 국제 문화교류의 확대는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것과 더불어 콘텐츠 수출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반발을 완화시 키는 역할도 겸한다. 문화산업의 글로벌화는 단순히 시장 확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문화콘텐츠의 교류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나아가 한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의 확대는 국제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어 정치·외교적, 경제적 성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한류 확산을 위한 문화교류 정책은 크게 인적 교류, 영상물 교류, 학술 교류, 문화행사 교류, 해외 문화 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으로 나눌 수 있다. 초창 기에는 ‘해외 동포에게 책 보내기 운동’과 같은...